대법원 전자소송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 주소킹
대법원 전자소송은 법원에 내는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건 진행과 송달 문서를 확인하는 법원의 공식 전자소송 누리집입니다. 전자소송 주소는 ecfs.scourt.go.kr이며,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함께 씁니다.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는 절차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 민원실에 가는 대신, 누리집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파일로 올려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민사 사건을 비롯해 가사, 행정, 회생과 파산 같은 여러 사건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도 화면 안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는 서식을 따라 입력하면 신청서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고를지,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자소송 누리집이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낸 서면과 법원의 결정문, 기일 통지 같은 문서를 누리집에서 받아 보게 됩니다. 송달 문서가 등록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안에 열어 보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내 사건 화면을 자주 열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주소와 법원 사칭 구별
전자소송의 공식 주소는 ecfs.scourt.go.kr입니다. 대법원 누리집 주소인 scourt.go.kr 앞에 전자소송을 뜻하는 영문 약자가 붙은 형태이므로, 이 구조와 다른 주소에서 법원 서류를 보라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법원을 사칭하는 사기는 소송이 접수되었다거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다는 문자에 링크를 붙여 보내고, 서류를 보려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문자 링크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로 벌금이나 합의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건이 있는지는 전자소송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대법원 누리집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자소송 대행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내건 광고가 공식 누리집보다 위에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 업무 화면에는 대법원 표시가 있고 주소가 scourt.go.kr로 끝나니, 개인정보와 인증서를 넣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가입과 인증, 처음 쓸 때 준비할 것
- 전자소송은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 같은 중요한 단계에서는 인증서로 다시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지원하는 인증 수단은 누리집 공지를 따르세요.
- 처음 쓰면 브라우저 보안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성 도구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설치 안내가 공식 전자소송 화면 안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 증거 서류는 스캔 파일로 올리게 되므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해상도를 맞추고 파일 이름에 무슨 서류인지 적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대리인이 제출을 맡는 경우가 많아, 본인 계정에서는 열람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누리집에는 전자소송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자료와 서식 모음이 있으니 처음이라면 그 자료부터 읽어 보세요.
- 회사나 단체 명의로 사건을 진행하려면 개인 회원과 다른 가입 유형과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 화면에서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 제출 기한이 정해진 서면은 마감 직전에 접속이 몰리거나 파일 변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할 때
전자소송은 서류를 주고받는 통로이고 소송을 할지 말지, 어떤 주장을 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안내나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직접 읽어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상황별 해설이 필요하면 생활법령정보를 함께 열어 두세요. 이 페이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를 정리할 뿐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문자의 링크 대신 ecfs.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누리집의 사건 검색을 이용해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앱 설치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문답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도 종이 서류와 똑같이 효력이 있나요?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건 종류나 서류에 따라 원본 제출을 따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 안내를 따르세요.
상대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류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상대방에게는 종이 서류로 송달하는 등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 쪽은 전자소송으로 계속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함께 쓰는 공식 주소
세금·법률 분야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곁에 둔 주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wetax.go.kr
-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세청nts.go.kr
